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남산터널 통행료 시간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앞으로 남산터널을 통과해 도심으로 들어올 땐 돈을 내야 하지만, 도심에서 강남 방면으로 빠져나갈 땐 무료다.

서울시는 4일 “오는 15일부터 도심 방향 남산 1·3호 터널·연결도로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27년 동안 양방향 모두 2000원씩 징수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하고 통행량을 분석했다.

이후 폐지 논란이 몇 차례 있었지만 2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혼잡통행료. 요금도 2000원 그대로였습니다.

제도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22년 말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였습니다.

당시 시의원들은 혼잡통행료가 징수 초기에 비해 효과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결국 서울시는 '일부 면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지금과 같이 2000원을 걷고,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혼잡통행료 폐지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도 통행료 면제에 따라 혼잡도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과 구역 확대, 물가 인상을 고려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서울환경연합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을 걱정해야 할 때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인 혼잡통행료의 폐지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강남 방향 혼잡통행료 폐지 시 남산터널 교통량 5% 증가 예상

서울시는 지난해 초 통행료 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4월 10~14일은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고, 5월 8~12일엔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했는데요.

실험 결과 강남 방향 통행료를 면제했을 땐 7만 5619대였던 차량 통행량이 7만 9550대로 약 5.2%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방향을 면제했을 땐 8만 5363대로 12.9%나 늘었습니다.

차량 통행속도도 따져보니 삼일대로와 소공로 강남방향은 각각 8.8%, 6.2% 감소했으나, 을지로·퇴계로·남대문로 등 도심의 도로들은 속도가 3%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도심의 차량 혼잡도 강남 방향에 비해 높았던 거죠.

혼잡통행료 면제 실험 이후 서울시는 몇 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강남 진출 방향 통행료 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