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

< 두 줄 요약, >

서울시, 내년부터 월 6만 5천 원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판매

대중교통 이용 시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정책적 한계도 존재한다. 

 

 

< 무제한 교통카드를 시작한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끼실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내년 1~5월 시범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실물 카드는 물론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안드로이드폰에 한정되며 아이폰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한다.

또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여기서 서울과 타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수상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 진짜 기후에도 괜찮은 걸까? >

그전에 서울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재원 부담 우려에 대해

"재정 문제만 생각하면 추진하지 못했겠지만 비용보다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봤다"며 "여러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요금 인상 수입 중 10%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카드의 효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관건은 교통망이 연계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협조 여부다.

오세훈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연계가 절실하다. 수도권은 교통과 관련해선 한 묶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는 지론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과 경기에서 1주일 동안 받은 피드백은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실무자 선에선 논의해 보자는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서울시의 시범 사업 기간부터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윤종장 실장은 "시스템적으로 서울시만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인천은 교통시스템이 우리와 비슷해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다만 재정 부담이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시스템도 달라 무조건 참여해 달라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울 권역에서 지하철을 타 인천에서 내리면 추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시범 사업 때 버스는 천천히 하더라도 지하철부터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내년 7월 도입하는 대중교통 할인제 'K패스'를 도입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패턴이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종국적으로는 수도권에선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용하지 않겠나"라며 "K패스는 수도권 제외 다른 지방도 있으니 그 효용이 구분될 것으로 본다. 두 가지 다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권역 내 매달 6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 비용을 지불하는 시민은 90만 명이며 다른 카드 혜택 사용을 제외한 약 50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0만 명이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따릉이 포함)으로 모두 전환해 60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한 달 약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시는 기존의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의 범위가 확장된 데다 공공자전거 등까지 연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후동행이 아니라 기후워싱 아닌가요? >

 

원래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요금과 기후동행 무제한 정기권 요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민 한 달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만 1,745원입니다.

반면 서울시에 밝힌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월 6만 5천 원이죠. 따라서 기존 요금에서 약 5천 원 할인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한 것을 두고,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반쪽짜리 요금제다’ 등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동행카드 사용은 서울시에 제한됩니다. 

서울시에서 하차하더라도 서울시 외에서 승차하면 적용되지 않고, 서울과 기본요금이 다른 버스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장거리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