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이 2024년 대한민국에 옵니다.

 

플라스틱의 생애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이 2024년에 한국에 찾아옵니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lastic will come to Korea in 2024.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2024년 대한민국에 옵니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lastic will come to Korea in 2024.

[ 플라스틱 국제협약이란? ]

먼저 플라스틱은  경제적이고 다용도로 사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자연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생물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현재 진행 과정에 있으며, 파리협정 이후 체결되는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입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의 생애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의 낭비를 줄이고 순환을 높이는 생산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UNEA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갖는 수많은 중요성 중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점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공동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총 16가지 사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올해 하반기에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출범될 계획입니다.

 

INC는 협약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상품 디자인과 폐기물 관리 등 순환경제를 고려해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법을 모색할 계획인데요. 이는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법을 모색,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 탐색, 국가 및 국제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재정지원 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해당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이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다룬단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UNEA에서는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만 오갔다는 비난을 수용한 모습입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현재 INC-5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목표와 요소를 다룰 제2차 정부협상위원회(INC-2)에 서면의견서 제출이 두 달 넘게 늦어지는 등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2024년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노력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민간 금융과 연구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플라스틱과 기후위기]

플라스틱은 생산과정부터 폐기될 때까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플라스틱과 기후위기는 여러 측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1t당 평균적으로 약 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9.2%로 집계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재활용률이 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재활용을 하지 못한 플라스틱은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인 것을 보아 늘어나는 사용량에 비해 재활용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들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와 비효율적인 재활용은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됩니다. 매립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햇빛에 노출되면서 메탄이 방출됩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키죠.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하면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데요. 이처럼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관련된 보고서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스위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행동(EA·Environmental Action, 이하 EA)이 발간한 ‘2023 플라스틱 오버슈트데이 보고서(2023 Plastic Overshoot Day report)’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들은 오는 7월 28일이면 전 세계 플라스틱 배출량이 폐기물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스 오버슈트데이는 인류가 지구의 재생산 가능한 자원을 모두 소진한 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인 국제생태발자국네트워크(GNF)에서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인류의 자원 소모 속도를 확인하고 자원 순환 복원 노력을 가속화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이와 달리 플라스틱 오버뷰트데이는 단어 그대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스위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행동은 플라스틱 오버슈트데이를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 세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과잉 생산된 시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역량 사이의 불균형이 플라스틱 오염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EA는 폐기물 관리 역량에 초점을 맞춰 ‘잘못 관리된 폐기물 지수(MWI, Mismanaged Waste Index)’를 기준으로 국가별 오버슈트데이를 설정했습니다. MWI란 특정 지역에서 폐기물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결국 환경에 버려지는 폐기량을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거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의 총량을 폐기물 발생량으로 나눈 값인데요. 여기에는 국가별 플라스틱 생산·소비량,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수입량, 폐기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 및 정책 등이 고려됩니다.

[대표적인 참여국가들]

미국: 미국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플라스틱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 가능한 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참여하여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싱글 유즈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세금 조치를 도입하고, 재생 플라스틱 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참여하여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활용 시스템을 개선하며,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르완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 결의안 제출, 잔 다르크 무자와마리야 르완다 환경부 장관은 이번 UNEA에서 “세계는 지구에 심각한 위협인 플라스틱 오염에 맞서 행동하기 위해 모였다”며 결의안 통과가 국제 파트너십과 협력 정신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선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단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은 자발적 접근 방식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에서는 일부 조항에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약속 이행에 대한 재량권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고려할 계획입니다.